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은 무심코 지나치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어가 어려워서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는 것들도 많은데요. 상세히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것 하나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중위소득 하나만 알아도 여러가지 혜택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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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이란?

목차

•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능한 사이트
• 건강보험 소득판정기준과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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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정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국소득의 중위값으로써.... 

 

즉,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주욱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50등에 위치한 중간 소득을 말합니다.  가령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며 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원이 중위소득입니다. 이에 반해 평균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평균으로, 위의 예시에서 평균소득은 다합하여 5가구로 나눈 4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고소득 가구가 1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어도 중위소득은 중간값인 300만원이지만 평균소득은 12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평균소득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고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고, 국민의 상대적인 소득 분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위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고시하게 되고,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60%이하 가구 등으로 각 지원사업마다 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통계자료 활용, 증가율 적용

 

통계자료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등

증가율 : 1.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자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어렵죠??? 그냥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1일까지 똑똑한 분들께서 공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데 어렵죠?  

따라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2023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6~7%정도 상향 되었습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이하는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되어 예를 들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668,530원이면 생계급여를 지급하겠죠??? 이렇듯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건강보험료로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답변1 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이 있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https://www.sjss.or.kr/board.es?mid=a10602000000&bid=0012&act=view&list_no=543&n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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